본문으로 바로가기

감시기구 개요

목적

원전환경감시기구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주변지역 의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과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운영과정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등에 관한 감시를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새울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과 건설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울주군의 아름다운 자 연을 보호하고 방사선의 위해로 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시범위

환경감시기구는 관할지자체와 해당지자체 관할구역의 환경 및 원전 의 고장 등 원전운영을 모니터링하고, 방사능 또는 방사선을 측정하여 원전 등 주변지역 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고 장 등 원전운영에 대한 감시 활동의 범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7-17호 제4조(보고대상)에 한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감시기구는 사업자에 관련자료를 요구하거나, 원전 등 부지를 포함한 제한구역내의 시설 또는 지역에 대 하여 정부 또는 사업자의 조사에 환경감시센터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법적인 제한이 없는 한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조사중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영향이 발견된 경우
  2. 원전 등에 고장․사고등급상의 고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 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원전 등 에 관한 언론 및 사회여론 대두시 환경감시위원회 위원 2/3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부지내의 시료채취를 할 경우(사업자와 협의하여 공동 시료채취)
  6. 원전 등에 방사능 방재 훈련이 있을 경우
  7. 원전 등의 계획예방정비시(참관)

기 운영중인 원전과 이웃하여 신규로 건설되는 지역의 경우, 신규 건설 지역의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기존지역 감시기구의 데이터를 받아 원전운 영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탄생과 현황

  • 한전 영광5/6호기 인허가를 과기부(KINS)로 부터 획득
  • 영광군청 영광3/4호기의 방사능누출 등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건설 허가를 불허 (영광3/4호기: 미국 CE사 팔로버디 1300Mw 발전소를 다운사이징하여 참조)
  • 한전과 영광군의 합의 민간환경기구 설치를 조건으로 건설을 허가

원전 환경감시기구 지자체 스스로 원전주변 환경의 방사능 감시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감시하도록 함

  • 울진 - 2003년
  • 경주(월성) - 2007년
  • 울주(신고리) - 2006년
  • 기장(고리) - 1998년
  • 영광 - 1999년

보기 감시기구(센터명) 출범년도(하단)

조직도

  • 새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
      • 위원장
          • 부위원장
              • 위원
  • 새울원전환경감시센터
      • 센터장
          • 센터직원

구성

감시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관할지자체장이 되, 위원장은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 등을 위원으로 선임하되 학계전문가 3인,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활동중인 자 1인, 원전본부장이 추천하는 2직급 이상의 원전본부 소속직원 1인을 포함한다.

감시센터

위원장은 환경감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정자격을 갖춘 7인 이내의 환경감시센터 직원을 임명하며, 센터직원의 수는 4개 호기를 기준으로 하되 2개 호기 증가당 1인을 증원할 수 있다.

역할

감시위원회

  • 환경감시센터의 연간 환경감시활동 계획 및 실적 심의ㆍ의결
  • 환경감시센터의 예산 및 결산 심의ㆍ의결
  • 기타 환경감시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

감시센터

  • 위원장의 감독하에 환경조사 및 감시업무 수행

관계법령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